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이 글로 완벽 해결(+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시 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 상황을 증명하고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 소유의 집이나 자녀가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과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며, 작성 시 주의사항과 소득 인정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란?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특정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

• 부모님이 자녀 소유 주택이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 상황을 증명
• 주거비 부담 없음을 입증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

작성 대상

1.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2. 부모님이 자녀가 임차한 전·월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혼자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1. 사용인(수급자) 정보 작성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임대인(제공자)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현재 해당 주택에서 거주 중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2. 임대인(제공자) 정보 작성

• 임대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자녀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자녀의 정보를 임대인란에 기재합니다.
• 자녀가 임차인(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자녀의 정보가 임대인란에 들어가야 합니다.

 

3. 특이사항 명시

• 자녀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동일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 항목에 체크합니다.
• 무료 임차소득 산정 대상인지 확인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서명 및 도장

• 사용인과 임대인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완성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PDF 다운로드]
•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표준 양식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이 아닌 경우, 양식을 출력해 미리 작성해 두면 편리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무료 임차소득

•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 무료 임차소득 계산법:
• 연 0.78%의 비율로 소득 계산
• 예: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원 × 0.78% = 연 468,000원 (월 39,000원 인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자녀가 전·월세 계약을 한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용대차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검토 주의사항

• 문서 내 사용인 및 임대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4. 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택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소득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결론 및 팁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집 또는 자녀가 임차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세요.
2. 무료 임차소득 여부 확인 및 추가 서류 준비를 잊지 마세요.
3. 소득인정액 계산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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